국회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국민의 뜻 왜곡하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

한교총 논평 ,,

2022-05-25 21:19:5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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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사위 제1소위는 525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

 2022525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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