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7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지시했다. 입법적 공백과 논쟁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러하다가 임기가 끝나겠다”며, 임신 주수와 허용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재량’으로 약을 처방하도록 하라는 초법적 발상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단지 행정적 조급증이나 편의주의를 넘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행정 편의의 도구로 전락시킨 참담한 생명관의 실상이다. 한국교계가 일제히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는 천부적 존엄성에 있다. 성경은 자궁 속에서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렘 1:5),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다(시 139:13)고 선포한다. 기독교 태아관은 태아는 세포 덩어리나 산모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잉태된 순간부터 영혼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자 가장 무력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불법 직구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대며, 정작 그 약물로 인해 소리 없이 학살당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지도자가 도리어 생명 파괴 행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치적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린 성급한 지시는 성경이 경고하는 ‘악인의 꾀’와 다름없다. 의료계마저 허용 주수와 부작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주수 기준을 정하는 데 논쟁이 길어질까 두려워 의사의 자의적 재량에 떠넘기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공의 정의와 통치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심각한 직무유기다.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미봉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문제를 다루는 국가 원수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경솔한 언사다. 정부가 진정으로 생명과 여성을 모두 보호하고자 했다면, 생명을 죽이는 약물을 섣불리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안을 먼저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기독교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미혼모 지원 제도 확충, 위기임산부 보호 체계 구축, 아버지를 향한 양육비 강제 징수 법안 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입법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에 부합한다. 눈앞의 표심과 임기 내 성과라는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가장 약한 자의 생명을 지우는 지름길을 택하는 정권은 결코 역사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성을 쌓되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성경적 경고를 두려움으로 경청해야 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문화의 끝은 국가적 축복이 아닌 황폐함뿐이다. 정부는 초법적이고 반생명적인 낙태약 허용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대체 입법과 근본적인 생명 존중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발행인 윤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