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러시아 남부에서 촬영된 이 사진처럼, 전도 활동에 관여한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 VERNOST: 정보 및 분석 포털) 

러시아가 종교적 위법 행위의 범위를 전보다 더 크게 확대한 뒤,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에 서명되어 11월 3일 발효될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타인을 예배에 초청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전에는 러시아에서 이런 종교적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행정적 차원에서 경미한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추방을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말은 법원이 개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추방을 면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라도, 그리고 설령 그 외국인이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신앙에 관하여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웃을 교회에 초청한 경우라도, 새로운 법률에 ‘불법 선교 활동’이라 규정된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새로운 개정안 아래서는, 러시아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일지라도 추방을 모면할 수 없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은 종교적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구금하고, 위법 사항을 조사한 후, 사건을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공식적인 판결은 판사만이 내릴 수 있으며, 판결에는 의무적인 벌금형과 행정적 추방 명령이 모두 포함된다. 판사는 종교적 위반 행위를 포함한 45개 범죄 행위와 관련, 추방 명령을 면제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라시아의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와 전도, 예배 초청을 중시하는 침례교나 오순절교회 등 복음주의 교단 소속 외국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러시아 내 미등록 침례교회들은 국가의 통제 없이 성경대로 예배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정부 등록을 거부해 왔는데, 이번 법으로 인해 소속 목회자와 외국인 신도들이 줄줄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법안 발효 전부터 러시아 내에서는 ‘미등록 선교 활동’을 이유로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거나 문화센터 행사가 기소되는 등 압박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활동이 완전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러시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촉구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극악무도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회는 2026년 보고서에서, 현지 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을 처벌하는 러시아의 종교법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