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2026년 1월 30일]-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성남 금토2, 여수2, 과천 경마장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요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예타 면제 및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전협은 전국의 피수용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밀어붙이기식’공급 대책 중단하라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공전협은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떠한 사업 추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 개발이익 배제된‘헐값 보상’대신‘정당 보상’실시하라

신규 지정된 성남, 과천 등지는 이미 지가가 급등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지가 기준의 구태의연한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원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3. 토지수용 주민에 대한‘징벌적 양도소득세’전면 감면하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땅을 내어주는 피수용 주민들에게 최고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고통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비상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4.‘선(先) 이주-후(後)철거’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우선하라

정부는 2030년 착공이라는 시간표에만 매몰되어 원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제대로 된 이주 대책과 원주민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철거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취지와 서민과 무택자 주거안정은 이해하나~정부의 주택공급 숫자 채우기를 위해 원주민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공전협 산하 전국 96개 지구 대책위는 전국 100만 수용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