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의 납치·살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는 즉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에서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인 납치 사건만 33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십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일부는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단기 일자리 알선’ 등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의 유인·납치로 확인되고 있다.

성명서에서 언론회는 “캄보디아에서는 취업과 관광을 빌미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과 협박, 감금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최소 5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연 125억 달러(한화 약 17조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처럼 구조적인 범죄 환경 속에 한국인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 이는 정부의 보호 및 책임 부재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의 범죄 양상도 복잡하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태국 등 주변국의 범죄조직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과 경찰의 부패 구조가 이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국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1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언론회는 “정부는 신속히 현지 경찰 조직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누구나 월 수천만 원 가능’ 등 허위 구인광고를 근절할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끝으로 “젊은이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해외 사기 산업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은 민생 회복과 청년 일자리 마련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캄보디아에서의 사기(詐欺) 산업에 희생되는 한국인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우리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의 22살 된 대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청년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詐欺) 산업에 걸려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2023년에 10~20건이던 것이, 갑자기 수십 배로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는 경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에 나섰다 범죄조직에게 납치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관광객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치와 청부살인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 캄보디아는 ‘제2의 필리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납치와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사기 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무려 53군데에 이르고, 미국 싱크 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의 사기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한화 17조 9,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우리 교민 1만 명이 살고 있고, 관광객도 연간 20만 명이 찾는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한국인의 납치 사건이 갑자기 수십 배로 불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고, 캄보디아의 공무원이나 경찰조차 뇌물에 취약하여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범죄의 신흥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담당할 경찰 조직과 관련 경찰을 신속히 파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하여 한국인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누구나 월 0000만원’과 같은 낚시성 홍보를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정쟁(政爭)만 일삼고, 지나친 방향으로 개혁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실제 민생 문제에는 등한히 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국가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

아무쪼록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납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또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도 무분별한 사기 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