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개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발족, 대선 및 교육감 선거’ 등 구체적 대응 발표

2022-02-23 23:46:3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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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223일 오후 330분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법과 제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사학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기독사학 비전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 이사장)오늘날 기독사학이 당면한 문제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독사학의 공동체적 대응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은 기독사학의 현안을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풀어 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밝히며 개최 이유를 설명하였다.

 

건학이념 구현은 기독사학의 존재 이유

기독교학교에게 있어 건학이념은 존립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들이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존립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사립학교들이 준공립화 되었고, 최근 기독교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의 일방적 권고 등으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기습적인 강행 속에 통과되었다. 이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교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하여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사학미션에서는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와 범 종교계학교,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을 천명해 왔다.

 

한국교회 성도 100만 성도 서명운동과 함께하는 헌법소원

 

사학미션은 지난 해 1122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국내 최정상급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로고스를 공동 선임하였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류영모 대표회장(한국교회총연합)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발족

 

사학미션은 오늘 날 사립학교가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된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기독교 학교로부터 사학의 갱신과 변화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독사학 자정위원회를 발족한다. 김신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세우고, 교계 대표로 이수영 목사(전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법조인 대표로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교육계 대표로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시민단체 대표로 김영식 대표(좋은교사 운동)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김신 위원장은 자정위원회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독사학의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독사학이 교육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미션의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역시 교육은 20-30년 후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이기에 당장의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기독사학의 책임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기독사학의 공동체적 대응계획 발표

이번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에서는 이재훈 목사(사학미션 이사장, 온누리교회)의 모두 발언 후 헌법소원 관련하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자정위원회 계획을 김신 전 대법관, 대선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계획을 박상진 교수께서 발표했다. 이후 한국교회 차원에서 기독사학을 지원할 구체적 비전을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 고명진 총회장(기독교대한침례회),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께서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 대표단과 대선캠프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독사학의 비전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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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학미션 회원과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기독사학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공동 청구인 대표단, 한국교회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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